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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혼쭐 난 복지부 장관...文 "국민연금 개혁안 다시 짜라" 질책

최고관리자 0 2,538 2018.11.07 16:19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운영계획의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보험료 인상 때문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대략 기존 9% 정도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을 13% 정도로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더 많이 내고 노후 보장을 더 받자는 내용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단순히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에 대해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보고 시점으로 잡은 12월 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단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겠으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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