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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文대통령,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 제동...靑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최고관리자 0 1,100 11.07 17:48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더 내야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현행 소득의 9%→12~15%)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중간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배경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의엔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 지시의 핵심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것. 당초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요율을 현행 9%(소득대비)에서 12~1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더 받는 연금안 △덜 받는 연금안 △현행 수준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퇴짜를 놓으며, 연금개혁안과 관련한 몇 가지 상세한 지침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상세한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선에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의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초 11월 말로 계획한 국회 제출 일정은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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